‘끝없는 분쟁’ 스카이 72 골프장 사태를 이보다 잘 요약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인도와 영업권 등을 둘러싸고 시작된 스카이72 분쟁은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부지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하며 인국공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 했던 스카이72 분쟁은 왜 ‘끝없는 분쟁’으로 치닫고 있을까.
시계를 돌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22년 12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대법원은 스카이72 측의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인국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에서 3심까지 이어진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인국공이 내리 승소하며, 그야말로 법적으로는 ‘완승’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당일 스카이72는 “이번 판결은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골프장 임직원의 고용승계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스카이72와는 별개로 골프장에서 사업을 하는 임차인들의 반발에 후속 사업자인 KX컨소시엄과 인국공 사이의 특혜 논란까지 온갖 잡음이 이어졌다. 워낙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대법원 판결 후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법원의 강제집행은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7일, 법원은 현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몇몇 예상을 깨고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언론에서 ‘아수라장’이라 표현할 만큼 대규모로, 또 혼란스럽게 진행된 강제집행이었다. 집행관실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600여 명이 동원되어 집행일 오전부터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한 가운데,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이 이에 맞섰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물론, 법원의 집행관과 임차인이 고용한 변호사들도 충돌했다. 법원 집행관은 원고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임차인 측이 고용한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용승계 연락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입자들을 대변했다. 여기에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보수단체 회원들까지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제집행 결과 스카이72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가 확보되었고, 강제집행이 완료된 지역에는 강제 집행 및 침입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이 세워졌다.
하지만 강제집행 후에도 스카이 72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강제집행이 된 코스의 영업은 멈췄지만, 아직 강제집행 되지 않은 하늘코스와 드림골프 연습장 영업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주말 스케줄은 예약이 꽉 찰 만큼 고객이 계속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는 아직 골프장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과 캐디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국공은 스카이72가 강제집행 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코스에 집행 다음 날부터 영업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골프장 전 구역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강제집행을 방해한 스카이72의 임차인 등에 대한 고발, 아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늘코스, 드림듄스(9홀), 클럽하우스, 사무동 등에 추가 강제집행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스카이72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스카이72 시설 내 임차인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최근 스카이72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을 단행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집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게다가 집행 용역들이 각종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특수 폭행 혐의로 고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당사자라 하기 어려운 외부 단체의 개입도 변수다. 인천경실련은 1월 26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17일 인천지법이 ‘스카이72’의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 만큼,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등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며 법원과 인국공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또 1차 강제집행에서 강제집행 반대편에서 활동한 보수단체 등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강대강의 대립이 이어지며 끝없는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스카이72 사태. 안타깝게도 가까운 시일 내 당사자들이 대립을 멈추고 사태를 원활히 해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세입자 등 당사자들이 평행선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끝없는 분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GJ 글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