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장기전이 공사 측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없을까?

 

스카이72 골프장 인도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골프장 부지의 주인인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그리고 골프장 시설 인도를 두고 시작된 본 사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공사가 세 번을 내리 승소하며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는 건 물론,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권리까지 획득했다.

12월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장기전이 공사 측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분쟁의 시작

 

스카이72 분쟁은 스카이72가 인천공항의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던 중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불거졌다. 2002년 실시협약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일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대로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났다며 스카이72의 퇴거는 물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을 모두 넘기라 요구했다. 또 골프장 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하는 등, 새로운 운영 주체까지 선정했다.

스카이72는 이에 반발했다. 계약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한 계약이니만큼, 계약기간이 남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시설을 대가없이 인계하는 것 역시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부당한 조건이라고 맞섰다.

 

각기 다른 입장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법적 다툼이 불거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측을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는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소송 도중 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단행하는가 하면, 이에 스카이72는 발전기를 동원해 계속 골프장을 운영하며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새 운영사를 선정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입찰 참여사인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손 들어준 1, 2심

 

이러한 난타전 속에, 본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스카이72 부지 인도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두 재판부 모두 양측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일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공사 측의 주장이 옳다고 본 것이다. 또한, 스카이72가 요구한 유익비 청구도 기각되었다. 유익비를 인정할 경우, 본래의 투자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결과를 만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2심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승소를 거둔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무난히 공사가 승소할지 ‘반전’이 일어날지 골프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아가 언론과 정치계도 큰 관심을 보였다. 수많은 언론이 해당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보도하였고, 공사와 스카이72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기사를 내보냈다가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다른 쪽의 입장을 담은 반론 보도를 싣기도 했다.

심지어 2022년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야말로 골프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의 선택

 

그리고 12월 1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에서 스카이72 사건을 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간 건 두 번 연속 패소한 스카이72에게 좋은 징조일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 대법원이 세 번째로 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최종 승자가 되었다. 이에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히면서도 “2,600억원을 투자, 바다를 매립해 최고의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1,100여명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스카이72를 둘러싼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대법원까지 내리 승소를 거두며, 사실상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하지만 본 사건이라 할 만한 스카이72 인도소송이 공사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어도, 모든 분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기간 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측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업무상 배임, 입찰 비리 등의 수사가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언급하며 공사와 얽힌 각종 논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 분쟁의 주된 이유였던 골프장 인도 사건은 공사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와 얽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스카이72 분쟁은 수많은 골프장을 무대로 한 법적 분쟁 중에서도 ‘역대급’이라 할 만한 사건이었다. 인천공항공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권리를 되찾았지만, 아직 불씨는 곳곳에 남아 있다. 과연 스카이72는 무사히 새 운영사를 맞이해 한국 최고의 골프장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GJ 글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