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요금 문제는 해묵은 논란으로, 오랫동안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이 논란을 해결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불이익의 경고

대부분의 한국 골퍼는 국내 골프장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한국 골프장은 국내 골프장 요금이 비싸지 않거나, 비싸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골프장 요금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적지 않은 골퍼가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코로나 호황 이후 국내 골프장 성장세가 멈추고, 하락세가 관측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물론 논란이 없는 업계는 없다. 다소 논란이 있어도 업계가 잘 돌아간다면, 어떻게든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골프장 요금 논란은 묵을 대로 묵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이 때문에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골퍼도, 골프장도 모두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골퍼는 국내 골프장 업계가 침체하여 제반 환경이 나빠지면 그만큼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거나,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또 골프장은 점점 고객의 줄어들어 매출과 이익이 줄고, 사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해결의 실마리 찾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논란을 해결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골프장 요금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며, 오랫동안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또 몇몇 의견은 법안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골프장 요금 논란은 풀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 주목할 만한 자료가 있다. 국내 골프장이 코로나 호황을 한껏 누리던 2021년에 열린 두 개의 토론회다. 

2021년 1월, ‘대중골프장 실태 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주관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골프장 요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일선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후 세금 감면 혜택은 받고 입장료는 제대로 내리지 않는 곳이 많고, 대중제로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입장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과장은 현행법상 모든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는 건 어려우므로 관리체계 개편을,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은 편법 운영을 하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소세 과세를 검토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골프장 업계를 대변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위법 행위는 단속하되 현행 조세 제도는 유지할 것을,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도 불법 행위는 엄단하되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도 주목할 의견이 나왔다.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실장은 그린피가 인상되었음에도 골퍼가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국민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공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노승 골프 칼럼니스트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에콜리안골프장을 예로 들며 공공골프장의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확실히 귀담아들을 만하다. 또한,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견도 있다. 올해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형’이 아닌 ‘회원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그린피 제한 및 표준약관 사용 등이 의무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는 시설이 늘어났고, 이는 올해 그린피가 더 오르지 않고 조금이나마 내린 이유로 꼽힌다. 다만 그린피가 조금 내린 대신 카트비나 캐디피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골퍼의 부담은 여전하다.

골프장 요금 논란의 해법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골프장 요금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오갔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도 칼자루를 뽑았다. 아직 정부 정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정책을 무리하게 또 바꾸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만으로 골프장 요금 논란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인 ‘선택지 다양화’도 병행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골프장이 저렴해질 필요는 없지만 저렴한 골프장이 늘어나 골퍼 입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확실히 긍정적이다. 저렴한 요금을 받는 대신 노캐디, 카트 선택제가 일반적인 공공골프장이 늘어나면 비싼 요금에 불만인 골퍼는 공공골프장을 찾고, 비싼 요금을 감수할 수 있는 골퍼는 기존의 골프장을 찾으면 되니 골퍼의 불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해외 골프장에서는 노캐디와 카트 선택제가 일반적이니, 국내에서 노캐디나 카트 선택제가 기본인 공공골프장을 대대적으로 늘려도 그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골프장 공급이 부족하니 골프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골프장 공급 및 운영을 좀 더 원활히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물론 이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골프장 요금 논란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젠 논란을 회피할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골퍼, 골프장,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 해묵은 논란을 내버려 둘수록 이 문제는 더 큰 고질병이 되고,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묵을 대로 묵은 골프장 요금 논란. 이제 골치 아프다고 논란을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논란에 뛰어들어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되었다.

GJ 글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