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기준금리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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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0일 기준금리 2.50% 유지결정

2008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최고 5.25%에서 금융위기 후 2008년 10월 0.25%인하를 시작으로 2009년 2월 2.0%까지 인하했다. 2010년 7월, 1년 5개월 만에 0.25% 올린 후 2∼3개월마다 0.25% 단위로 인상하여 2011년 6월 3.25%로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10월 0.25% 씩 낮추고 2013년 5월 0.25% 낮춰서 2.50%로 14개월 동안 동결했다.

경기는 확장과정과 수축과정을 반복하는데 이와 같이 변동하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확장기는 경기호황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축소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수축기는 경기불황기로 금리인하로 유동성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확장기와 수축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확장기에 요인으로 우수한 대외건전성, 빠른 경기회복으로 기초체력이 탄탄하고 금융위기를 견실하게 극복하고 있는 점 등이다. 경기수축기 요인으로는 경기하향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대비한 경기부양 정책의 요구가 크고 유동성 공급 등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몇 개월 전 한은 총채는 금리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며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견을 비쳤었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과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국내 내수의 급격한 위축으로 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신호 켠 한은, 경기부양책 힘 보탤 수도…

기준금리를 제자리에 묶었지만 한은 총재는 명백한 금리인하 신호를 보냈다.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며 “성장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회복세가 주춤해졌다’는 표현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정적이다. 물가도 “물가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이라고 밝혀 “점차 높아질 것”이라던 지난달과 온도차가 뚜렸했다. 이날 한은은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4.0%에서 3.8%, 물가상승률은 2.1%에서 1.9%로 각각 0.2% 포인트씩 내렸다.

이 총재는 “정책공조를 위해 정부와 한은이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금리인하를 요구한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 기회! 리스크도 고려해야…

국내 채권시장은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점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높다고 밝힌 점,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8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2기 경제팀의 확대재정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지만 크게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일반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과 적정한 국민경제 실정에 맞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국민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2가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의 효과를 보장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책공조를 위한 금리인하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감안해야한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경제주체의 부채가 증가하고 신규자금이 부실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사용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내수가 줄어드는 부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 유럽 경기 회복 등 대외여건의 변화 시 금리인상의 시기도 멀지 않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따라서 정확한 경기에 대한 판단을 통한 적절한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판단 또는 부적절한 부양책은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반증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Profile

글|권태영 과장(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 우리은행 PB드림팀 3기 수료(2007년)

- 은행기본 필수과정(금융연수원) 우등상(2009년)

- 업무숙지평가 우등상(2010년)

- 투체어스 강남센터 고객관리(2009∼2011년)

- 우리은행 Star PB 과정 수료(2011년)

보유자격: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공인신용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외환전문역 1종,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 보험대리점(생명/제3/손해/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