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골프연습장 논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골프연습장 논란
  • 김상현
  • 승인 2022.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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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비해 만드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쉬운 골프연습장. 하지만 골프장이 그러하듯, 골프연습장도 각종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골프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보다 쉽다. 규모도 작고, 들어가는 자금도 적으며, 제한 규정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

골프장에 비해 만드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쉬운 골프연습장. 하지만 골프장이 그러하듯, 골프연습장도 각종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건축이 혹은 불법 운영이, 심지어 골프연습장도 아닌 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이슈들만 살펴보아도 가지각색이다.

 

순천 해룡면 골프연습장 불법 공사 논란

 

작년 11월 순천시 해룡면에서는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짓는 과정에서 첫 삽을 뜨기 무섭게 불법 의혹이 터졌다. 시공사인 A사가 대규모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건축허가만 받고 사업착공 신고를 하기 전 조성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다는 불법성 공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또 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된 흙을 사업장 내에 반입 및 매립했다는 논란까지 터졌다. 이에 순천시 측에서는 해당 공사의 불법 여부가 불분명하기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천시 시의원 소유 골프연습장 불법 논란

 

올해 2월에는 이천시의 한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여러 불법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불법 주차장 운영, 농지전용, 국유지 무단 점유, 건축물대장상 도면과 실제 시설이 상이한 점 등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수준의 논란이었다. 현장 확인에 나선 시 측에서는 여러 불법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시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시의원도 불법 사실을 인정하며 빠른 시정을 약속했다.

 

전북 농지전용 사건

 

3월에는 여러 건의 골프연습장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전북의 일부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후 각종 부당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가운데, 해당 농지의 일부가 골프연습장으로 전용된 사건이 있었다. 전주의 한 농업법인이 벼를 재배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6필지(1만191㎡)의 농지를 사들였지만, 이후 8필지로 분할된 뒤 그중 7필지가 주차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매도되어 19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골프연습장 전용 사건을 저지른 곳을 비롯해 75곳의 농업법인을 투기 또는 불법전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아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사태가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변 불법 골프연습장 논란

 

비슷한 시기 낙동강에서도 골프연습장 논란이 있었다.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변에 몇 년 전부터 불법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몇몇 골퍼가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었다. 언론 취재 결과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령군이나 환경청에서는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단속에 미진하고, 이에 지역 주민도 불만을 표하는 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고령군은 조만간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며 일대 모두가 수용될 예정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지역 주민은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최근에 불거진 논란들만 모은 것이다. 골프연습장, 혹은 불법 연습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 없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공통점과 해결법

 

골프연습장 논란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사전에 단속이 미비하고, 단속에 걸려도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공권력이 해당 사건을 비호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즉, 불법, 탈법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짓고 운영해도 일이 커지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 때문에 각종 논란과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골프연습장 논란의 대응 방법도 분명하다. 먼저 관련 규정을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골프연습장의 건설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스마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업계와 개인의 의식 개선도 절실하다. 무작정 규정만 강화하거나, 반대로 업계나 개인의 의식 개선만 기대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골프계가 성장하는 만큼 골프연습장을 향한 수요와 공급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내버려 두는 건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업계 전체의 건전성을 저하할 우려도 있다. 국가와 업계, 그리고 골프를 즐기는 개인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GJ 글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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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디 2022-05-14 09:28:16
그래서?
주장하는건 뭔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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