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목동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 전복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A 씨(63세, 여)가 사망하고, B 씨(56세, 여)가 중상을 입었다.

31일 낮 12시 4분쯤 일용직 근로자들이 타고 가던 카트가 나무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카트에는 총 5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점심 식사 후 잔디 관리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카트를 운전했던 직원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카트가 페어웨이 경사로를 지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내려와 아래쪽에 있던 나무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프장의 카트는 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에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며,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 문제를 언급한 만큼 골프장 측이 카트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또 교육을 제대로 하였는지 살필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이상 직원의 과실이 드러나거나 관리 주체인 골프장의 카트 관리나 직원 교육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발언처럼 골프장 카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그리고 이 규정대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사고의 자세한 정황과 책임 여부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GJ

By 글 김상현 사진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