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골프장그린피
그린피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골프장그린피
  • 나도혜
  • 승인 2020.11.30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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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저널 그린피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결국 청와대 게시판에 입장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이에 수많은 골퍼가 호응하며 이를 언론에서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업계 차원에서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린피 논란의 시작

 

그린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나 1970년대 언론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논란은 지금과는 여러모로 거리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대개 그린피에 붙는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당시 귀족 스포츠에 가깝던 골프를 즐기며 막대한 비용을 내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판에 가까웠다. 골프장이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골프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혹은 귀족 스포츠를 즐기는 사회 지도층이 비판의 주체였던 것이다. 한 예로 1974년 10월 11일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그린피가 당시 노동자들의 열흘 임금에 해당하는 6천원인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골프를 즐기는 사회 지도층은 반성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일갈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골프장이 아니라 국민이 가난한데 노동자 열흘 임금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내며 골프를 즐기는 ‘사회 지도층’이 주 비판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린피 논란의 핵심

 

그린피 논란은 1994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1994년 이전까지는 그린피는 시장 자율에 맡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그린피도 시장 자율에 맡겨졌다. 
이후 그린피 논란은 고스란히 업계의 몫이 되었다. 그를 증명하듯 자율화 이후 골프장 요금 논란이 불거졌으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해결되기는커녕 확산되고 있다.
현재 그린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던 청와대 게시판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골프장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인하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0월 12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11월 4일 기준으로 참여 인원 12,000명을 돌파하며 골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참여할 만큼 골퍼들 사이에서 그린피 등 입장료와 요금 문제가 큰 이슈임을 보여주었다. 이 게시글의 일부를 발췌하면 골프가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라는 점. 코로나 시국에서 골퍼 대부분은 대한민국 밖에서 골프를 칠 수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국내 골프장이 독점하게 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는 점.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 분야에서 비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움직임이 많은데 골프장만 계속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논란에서 골퍼의 불만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짧은 시간 동안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낸 이 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그린피가 불합리할 정도로 오르고 있을까? 그리고 해결책은 오직 업계에 철퇴를 내리는 것뿐일까?

 

그린피 너무 올랐다?!

 

그린피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논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중골프장 혹은 퍼블릭 골프장 등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상승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한국 레저산업 연구소(소장 서천범)에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대중 골프장 주중 입장료가 1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골프장 주중 입장료 상승률이 워낙 가파른 탓에 회원제 골프장과의 차이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18년 5월 회원제 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평균 16만 8천원을 기록했고, 대중 골프장보다 4만 5천원 더 비쌌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회원제 그린피는 평균 17만 8천원으로 대중 골프장과의 차이가 3만7천원으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중 대중 골프장 주중 그린피가 15% 오를 때, 회원제 골프장은 5.6%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 레저산업 연구소에서 10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중 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올해 10월 기준 14만 3800원인데, 일본 골프장의 입장료는 6만 1300원에 불과했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일본과 비교하면 2.3배나 높은 셈이다. 
양국의 골프 물가나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할 상황도 아니다. 2011년에는 한국 대중 그린피가 일본보다 20.1%가 높았다. 그런데 현재 가격 차이가 2.3배에 달한다는 건, 한국 대중 골프장의 입장료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린피가 오르는 이유

 

물론 업계에서는 정당한 입장료 상승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고급 대중 골프장이 트렌드가 되었고, 특히 회원제 못지않은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내세운 일명 ‘프리미엄 퍼블릭’ 골프장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노선을 틀기도 했으며, 이 경우 코스 관리와 서비스 품질이 실제로 뛰어난 경우가 많다.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에 높은 입장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한 논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문제는 가파른 가격 상승에 발맞춰 서비스의 품질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느냐이다. 아쉽게도 가격 상승 폭과 비교하면 서비스 품질 상승은 기대 이하라는 평이 많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한 업체 중에는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를 초과하는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고가의 입장료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제 혜택은 오롯이 골프장 몫?!

 

더 큰 문제는 대중 골프장이 국가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 일부를 고객들에게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의 잇속을 채운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99년 정부에서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골프 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12%가 부가되는데 이를 4%로 인하했으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은 전액 감면해 주는 등 적지 않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으로 세제 혜택을 만들었고 그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퍼들은 그 혜택을 보기는커녕 나날이 높아지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대중 골프장에서 세금 혜택을 받은 뒤, 뒤에서 회원제와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운용하거나 회원제 골프장보다도 비싼 요금을 받는 등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린피 논란 그후

 

이러한 논란과 비판은 그저 소수의 불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여러 언론에서 그린피 논란에 대해 업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가 하면, 정부와 여당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이 밝혀지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나아가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볍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여당에서도 그린피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이 일부 골프장 편법 운영으로 악용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입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일부 대중 골프장이 탈세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언까지 한 셈이다.

 

그린피 논란 대안은?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중골프장을 전수조사하고 세무조사까지 벌인다면 업계 전체가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소비자, 정부, 여당이 입을 모아 대중 골프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업계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 정말 전수조사와 세무조사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질지 모른다.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업계 차원에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결과를 보여야 할 때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골프장의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을 기회로 삼아 그린피를 늘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당장 이익에 눈이 멀어 그린피를 올리다 공권력의 철퇴를 맞는다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며, 결국 그 피해는 업계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대중 골프장의 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저렴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정작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수요에 맞춰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중 골프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린피 문제를 ‘업계의 욕심’ 탓만 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재 그린피 논란의 핵심>

‘요즘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코로나시국에 우리 골퍼들은 해외를 나갈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 각 골프장들은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각처에서 인하정책을 펼치는데 왜 골프장들만 가격을 계속 올리는가?’
‘정부차원에서 동결과 인하를 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린피 논란 현실적 대안은?

 

골프장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여전히 한국에서 골프장 건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80개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지금은 이 말이 나온 2000년대 초반보다 규제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골프장을 짓기 위해 거쳐야 할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 
무작정 모든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늘어가는 대중 골프장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의 그린피 논란에는 분명 업계 쪽의 책임도 적지 않다. 어떤 이유를 대든 그린피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업계 탓만 하며 무작정 철퇴를 가하는 건 옳지 않다. 업계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작년 10월에야 대중 골프장이 처음으로 개장했고, 여전히 서울 시내에 대중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대중골프장의 현실이다. 이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업계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린피 문제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업계에서는 자정해야 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 규제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Golf Journal

 

 

By  나도혜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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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2020-11-30 19:39:25
세무조사와 식음료 불매운동으로 풀어야한다